■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속 갈림길에 선윤석열 전 대통령의구속영장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이번에도 직접 출석할 거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는내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구속영장 통해서 새로 드러난 내용들도 꽤 많은데 윤 전 대통령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조청래]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 이게 제일 핵심적인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특검 측에서는 증인들 회유 정황이나 증거인멸을 위한 시도가 있었던 범죄 혐의를 집중적으로 다툴 거라고 봐요. 그게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구속영장 집행 저지 방해 활동과 관련한 부분. 왜냐하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은 아무래도 삭제를 했고요.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와 관련된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실행된 적도 없다고 하고 있어서. 외환죄는 아직 수사가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제가 볼 때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증인 회유라든가 증거인멸 가능성 혹은 도망 우려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심의를 하는 남세진 부장판사, 어떤 스타일인지 평을 봤더니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 발부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들여다보는 판사고 또 차분하고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발부 사안을 까다롭게 들여다본다면 내일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까요?
[최진]
일단 본인이 상당히 까다롭게 까칠한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구속심사가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나왔습니다마는 기존의 영장 발부를 보고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뇌물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금품을 받았던 경찰 공직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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